문서보기 - 국심 2000구0101, 2000. 8. 29.
문서번호 국심 2000구0101, 2000. 8. 29.
쟁점토지위에 건물을 지어 무상으로 사용한데 대하여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0.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