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구0097, 2000. 7. 12.
문서번호 국심 2000구0097, 2000. 7. 12.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분할 신고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제외하여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