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구0065, 2000. 7. 25.
문서번호 국심 2000구0065, 2000. 7. 25.
상속세신고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하여 당해 처분이 위법한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