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구0035, 2000. 7. 12.
문서번호 국심 2000구0035, 2000. 7. 12.
상속개시전 상속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담보채무의 실질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