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광2545, 2000. 12. 30.
문서번호 국심 2000광2545, 2000. 12. 30.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정리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데 대하여 실권주의 저가 직접배정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