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광2544, 2000. 12. 30.
문서번호 국심 2000광2544, 2000. 12. 30.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실권주의 저가 직접배정으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