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광2448, 2001. 2. 20.
문서번호 국심 2000광2448, 2001. 2. 20.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1.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