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광2422, 2001. 4. 12.
문서번호 국심 2000광2422, 2001. 4. 12.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담보로 보아 근저당채무가 이전된 시점으로 볼 것인 지 여부등(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