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포합주식은 부당성 여부 등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포합주식에 대한 무상감자가 이뤄졌더라도 무상감자된 가액을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가액과 감자된 가액을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경정)

문서보기 - 국심 2004부2271, 2006. 3. 10.

문서번호 국심 2004부2271, 2006. 3. 10.

포합주식은 부당성 여부 등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포합주식에 대한 무상감자가 이뤄졌더라도 무상감자된 가액을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가액과 감자된 가액을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6.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