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광2213, 2001. 1. 13.
문서번호 국심 2000광2213, 2001. 1. 13.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인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01.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