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광2165, 2001. 1. 4.
문서번호 국심 2000광2165, 2001. 1. 4.
양도가액중 수령하지 못한 잔금을 준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비품대금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0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