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938, 2000. 11. 3.
문서번호 20 00-0938, 2000. 11. 3.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정리채권으로서 신고를 하지 않아 실권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처분에 해당하는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0.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