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872, 2000. 10. 11.
문서번호 20 00-0872, 2000. 10. 11.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0.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