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842, 2000. 10. 4.
문서번호 20 00-0842, 2000. 10. 4.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고급주택 취득의 시점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0.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