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841, 2000. 10. 31.
문서번호 20 00-0841, 2000. 10. 31.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다시 중과세율을 적용한 납부통지를 받고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2000.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