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813, 2000. 10. 11.
문서번호 20 00-0813, 2000. 10. 11.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00.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