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809, 2000. 9. 27.
문서번호 20 00-0809, 2000. 9. 27.
과점주주로서 취득한 주식에 대해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00.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