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802, 2000. 10. 31.

문서번호 20 00-0802, 2000. 10. 31.

매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2000.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