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742, 2000. 9. 20.
문서번호 20 00-0742, 2000. 9. 20.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전액 부과한 처분(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2000.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