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740, 2000. 9. 27.
문서번호 20 00-0740, 2000. 9. 27.
과점주주가 된 자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 그 주식 증가비율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0.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