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720, 2000. 9. 14.
문서번호 20 00-0720, 2000. 9. 14.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을 경과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의 납세의무(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0.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