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702, 2000. 8. 2.
문서번호 20 00-0702, 2000. 8. 2.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0.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