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675, 2000. 8. 9.

문서번호 20 00-0675, 2000. 8. 9.

증여계약에 의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0.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