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674, 2000. 8. 25.
문서번호 20 00-0674, 2000. 8. 25.
잔금지급일이 경과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0.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