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652, 2000. 7. 26.
문서번호 20 00-0652, 2000. 7. 26.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유예기간 기산일 적용이 적법한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0.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