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645, 2000. 7. 27.

문서번호 20 00-0645, 2000. 7. 27.

토지 매각대금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였기 때문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0.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