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642, 2000. 7. 27.

문서번호 20 00-0642, 2000. 7. 27.

임차인이 소유주의 허락없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0.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