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596, 2000. 6. 26.
문서번호 20 00-0596, 2000. 6. 26.
종업원 사택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그 부속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0.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