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595, 2000. 6. 23.
문서번호 20 00-0595, 2000. 6. 23.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이를 종전의 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2000.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