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583, 2000. 6. 5.

문서번호 20 00-0583, 2000. 6. 5.

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2000.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