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568, 2000. 6. 2.

문서번호 20 00-0568, 2000. 6. 2.

취득세 납부신고기간이 경과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