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구3462, 2006. 11. 29.

문서번호 국심 2004구3462, 2006. 11. 29.

탈세제보자료에만 의존한 이자소득 과세의 근거 인정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6.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