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533, 2000. 5. 13.
문서번호 20 00-0533, 2000. 5. 13.
대도시내 지점 설치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0.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