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514, 2000. 5. 26.
문서번호 20 00-0514, 2000. 5. 26.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