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481, 1999. 4. 26.
문서번호 20 00-0481, 1999. 4. 26.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9.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