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455, 2000. 3. 29.
문서번호 20 00-0455, 2000. 3. 29.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부채 상환금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면제한 것이 적법한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2000.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