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384, 2000. 4. 29.
문서번호 20 00-0384, 2000. 4. 29.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이 적법한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0.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