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364, 2000. 3. 17.

문서번호 20 00-0364, 2000. 3. 17.

1999.1.8.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1999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