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광0360, 2000. 5. 13.
문서번호 국심 2000광0360, 2000. 5. 13.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거쳐 경정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쟁점 압류가 초과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2000.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