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231, 2000. 2. 17.
문서번호 20 00-0231, 2000. 2. 17.
카바레 및 증기탕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0.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