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228, 2000. 1. 26.
문서번호 20 00-0228, 2000. 1. 26.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0.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