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226, 2000. 1. 25.
문서번호 20 00-0226, 2000. 1. 25.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대한 규정과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