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217, 2000. 2. 14.
문서번호 20 00-0217, 2000. 2. 14.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 후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제외대상업종의 시설에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경우, 중과대상 면적 산출이 적법한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00.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