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206, 2000. 2. 28.
문서번호 20 00-0206, 2000. 2. 2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용 토지로 취득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치 않은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0.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