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139, 2000. 1. 17.

문서번호 20 00-0139, 2000. 1. 17.

종중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그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 부과 (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0.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