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광0378, 2000. 10. 4.
문서번호 국심 2000광0378, 2000. 10. 4.
계상하지 아니한 이자 소득을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0.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