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069, 1999. 12. 22.

문서번호 20 00-0069, 1999. 12. 22.

취득세 중과대상상 일반세율 적용함으로인한 가산세(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9.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