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038, 1999. 11. 22.
문서번호 20 00-0038, 1999. 11. 22.
1997.6.30. 이전후로 채무가 성립한 금융부채 상환금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여부를 달리적용하는 처분의 당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1999.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