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018, 1999. 12. 29.
문서번호 20 00-0018, 1999. 12. 29.
매매계약의 원인이 무효임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취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