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854, 2004. 3. 3.
문서번호 국심 2003중3854, 2004. 3. 3.
신품차량을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매입세액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3. 3.